김수현 측 제출 문서 공개… 고 김새론 7억 대여금 논란, ‘채무 vs 압박’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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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 김새론 관련 대여계약서, 내용증명, 통화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 공개로 그동안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채무 압박 의혹’과 ‘증여 여부’ 논쟁이 문서 기준으로 재정리되는 분위기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새론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발생한 위약금 7억 원을 김수현 소속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받았다. 대여계약서에는 이자율 0%가 명시돼 있으며, 변제 장소, 지연 시 책임, 기한이익 상실 조항 등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단순히 무이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후 김새론은 소속사를 통해 김수현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핵심 주장은 “2022년 11월 작성된 확약서 문구를 근거로 볼 때, 변제기와 집행이 가능한 확정 채무가 아니다”라는 취지다. 특히 차량 매각대금 우선 변제 조항이 선행돼야 채무가 확정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김수현 측은 해당 차량의 수리·매각대금 약 2,200만 원이 이미 정산 완료됐다는 점을 들어, 절차 미이행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함께 공개된 통화 녹취는 김새론이 SNS에 김수현과 찍은 사진을 게시한 이후, 양측 소속사 대표 간 통화 내용이다. 녹취에는 감정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으나, 법적 판단의 핵심인 ‘채무 면제 의사’나 ‘강압적 변제 요구’를 단정할 만한 구체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녹취 일부만으로 채무 성격이나 압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독촉·집행 시도 여부 등 행위 증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유족 측은 김새론이 채무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문서 기준으로는 즉각적인 강제집행이나 반복적 독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법리 다툼이 내용증명 단계에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에서 “고인에 대한 배려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간 제기된 의혹을 감내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문서 공개는 여론전에 대한 대응이자, 사실관계를 문서로 설명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결국 세 가지다. 대여계약의 법적 성격, 변제 확정성과 절차 이행 여부, 그리고 채무 압박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다. 감정적 공방을 넘어, 문서와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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