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2 이지메 폭행 영상 파문… 살인미수 적용에 소년법 재검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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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중학생이 가혹한 이지메(집단 괴롭힘) 폭행 영상을 남긴 사건이 살인미수 혐의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여파로 일본 내에서는 소년법 재검토 논의까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야베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중학교 2학년(14세) 학생이 또래 학생을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돼 SNS에 확산됐고, 경찰은 가해 학생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영상에는 폭행 장면을 지켜보는 인물로 가해자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여학생도 함께 등장해 논란을 키웠다.
수사 당국은 폭행의 강도와 위험성을 고려할 때 단순 상해를 넘어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형법상 살인미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해, 미성년자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며칠 전에는 같은 구마모토현 야마토초의 한 중학교에서도 중학생 집단 폭행 영상이 확산되며 또 다른 수사가 진행 중이다. 후배의 공갈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이유로 학생을 불러내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가 제기됐고, 피해 학생은 전신 타박과 안면 부상으로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회는 9일 사실관계를 공식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며, 경찰 역시 신속 대응에 나섰다. 가해자 측이 조소에 가까운 게시글을 올렸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여론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문부과학성은 전국 교육장 회의 개최를 예고했고, 일본 정가와 언론에서는 소년법의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SNS로 폭력이 기록·확산되는 환경에서 이지메의 양상이 더욱 잔혹해지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예방 시스템과 사법적 대응 모두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잇따른 중학생 폭행 사건은 일본 사회에 ‘어디까지가 보호이고, 어디부터가 책임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일회성 처벌을 넘어, 학교폭력 대응과 소년법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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