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결국 IMF의 길로 가나…마크롱의 ‘연금개혁’ 포기 수순 밟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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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국가 부채 급증과 연금 부담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결국 IMF 구제금융의 문턱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연금개혁 정책이 좌초 위기에 몰리면서, 프랑스 경제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GDP 대비 115% 부채…‘유럽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프랑스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이미 GDP의 115%에 달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약 47%)
막대한 연금 지출이 정부 재정을 압박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나 강등시켰습니다.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프랑스 경제는 사실상 “빚으로 굴러가는 국가”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 마크롱의 개혁 시도와 국민의 강력한 반발
마크롱 대통령은 재정 안정을 위해 2023년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안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이어졌고, 좌파 정당은 물론 청년층까지 반대에 나섰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지, 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느냐”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결국 국민의 반발 속에 개혁을 추진하던 총리 2명이 연이어 경질됐고,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권으로 추락했습니다.
■ 총리 “연금개혁 중단 검토 중”…사실상 백기투항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신임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여야와 협의한 결과, 연금개혁 중단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크롱 정부가 2년 만에 사실상 개혁을 접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그는 재정경제부에 연금개혁 중단 시 발생할 경제 비용 분석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전문가 “프랑스, IMF 구제금융 가능성 배제 못 해”
경제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더 이상 고령화와 연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합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재정 긴축은커녕 복지 지출만 늘어나고 있어, IMF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는 “마크롱이 개혁을 포기하는 순간, 프랑스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늪으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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