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합법사용 절차 간소화

케케우 편집팀

생활숙박시설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합법사용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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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활숙박시설(생숙) 의 합법적인 사용을 돕기 위해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단계로, 그동안 복도 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건물에도 합법 전환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생활숙박시설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합법사용 절차 간소화

📌 주요 내용

  • 대상: 2023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된 생숙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폭이 1.8m 미만인 경우
  • 완화 조치: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용도변경 가능
  • 유예기간: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2027년 말까지 유예

🏢 절차 요약

  1. 지자체 사전확인 – 해당 건물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확인
  2. 전문업체 검토 –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 마련 및 모의실험
  3. 소방서 검토·인정 – 화재안전성 확보 여부 심사 후 통보
  4.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용도변경 타당성 심의
  5. 용도변경 신청 – 심의 결과와 검토서를 첨부해 지자체에 제출

🔍 주목할 점

  • 절차가 복잡해 다음 달 말 시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사전확인과 의사표시만 해도 신청 완료로 간주
  •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을 점검하고 시정명령 조치 예정
  • 전국적으로 미신고·미변경 생숙 약 4만 3000실이 남아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내 필요

💬 국토부 입장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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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폭 제한으로 오피스텔 전환이 막혔던 생숙에도 합법사용의 길을 열었다”며
“남은 4만여 실이 불필요한 갈등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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