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관세 유예’ 발표… 진짜 면제? 아니면 새 관세 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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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사이 전 세계 경제 커뮤니티와 외신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었죠.
바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유예 발표입니다.
하지만 ‘면제’라는 단어에 방심하긴 이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의 흐름은 오히려 새로운 관세 모델 도입을 위한 전초 작업일 수 있거든요.
정리해드립니다.
주말 주요 발표 요약
| 날짜 (한국시간) | 발표 주체 | 주요 내용 |
|---|---|---|
| 4월 12일 (토) 오전 11:36 | 미국 관세청 | 특정 품목 HTSUS 코드 상호관세 면제 |
| 4월 12일 (토) 오후 21:13 | 美 언론 | “스마트폰·컴퓨터 등 일부 품목, 관세에서 제외” 보도 |
| 4월 13일 (일) 오전 02:07 | 백악관 | 트럼프 행정명령 14257호 개정안 → 반도체 등 면제 확정 발표 |
| 4월 13일 (일) 오전 09:44 | 트럼프 | “반도체는 따로 발표할 것…월요일 기다려달라” |
‘상호관세 면제’ 품목
- 컴퓨터 및 부품
- 반도체 제조 장비
- 스마트폰
- 네트워크 장비
- 저장 매체
- 디스플레이 장치
- 각종 반도체 제품
핵심은?
→ 중국산 포함해 이 품목들은 125% 상호관세 면제, 다만 기존 20% 펜타닐 관세는 유지.
🇺🇸 미국, 진짜 관세를 줄인 걸까?
아니요, ‘일시 면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상무장관 루트닉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 면제된 전자제품 상당수가 곧 반도체 관세 대상으로 포함될 것”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관세 시스템 도입 중”
즉, 지금은 ‘잠깐 숨 고르기’일 뿐,
더 타이트한 관세 체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 중국의 반응은?
- 중국 상무부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작은 첫걸음일 뿐”이라고 평가하며
- **”관세 전면 철회와 평등한 대화로 돌아가라”**고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중국 역시 이번 조치가 미국의 새 전략의 일환임을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세 3종 세트 다시 복습!
- 펜타닐 관세 (IEEPA 기준, 기본 20%)
- 상호관세 (125%, 중국 등 국가 대상)
- 산업별 관세 (철강·반도체 등 분야별)
이번 ‘면제’는 2번 상호관세에서만 예외,
나머지는 유지 혹은 추가될 예정입니다.
월요일, 무엇이 발표될까?
-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는 따로 준비 중”이라고 밝힌 상태.
- 시간은 미정이지만, 한국 시간 기준 4월 15일(월) 밤 or 화요일 새벽이 될 가능성 높음.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
-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제약·배터리 산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
- 이번 조치는 “전략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관세 조정의 일부로 해석됨.
- 결국 동남아, 중국 의존도 탈피 → 자국 중심 생산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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