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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고 국내주식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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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고 국내주식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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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해외주식을 정리하고 국내주식으로 돌아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
24일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도 꽤 눈여겨볼 내용이라 정리해봤어요.


해외주식 팔고 국내주식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총정리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최근 몇 년 사이

  •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급증
  • 환율 변동성 확대
  •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감소

이런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
👉 환위험 관리 필요성
👉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 유도
이 두 가지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세금 인센티브 + 환헤지 제도 보완입니다.


① 해외주식 팔고 국내주식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

핵심 제도부터 볼게요.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

  • 2024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
  • 매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
  •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

이 조건을 충족하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해줍니다.

✔ 감면 방식은?

  • 1인당 일정 매도금액 한도 내
  •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 내년 1분기 복귀 : 100% 감면
    • 2분기 복귀 : 80% 감면
    • 하반기 복귀 : 50% 감면

즉,
👉 빨리 돌아올수록 혜택이 큽니다.


②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 환헤지 세제 혜택

해외주식 투자하면서
“주식은 올랐는데 환율 때문에 수익 줄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 개인투자자도 ‘선물환’ 가능

  •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
  •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지 않아도
    👉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 위험을 관리

✔ 세금 혜택도 함께

  • 2024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
  • 해당 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하면
    👉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신설

개인투자자는

  • 환손실 방어
    외환시장은
  • 달러 등 외화 공급 증가
    라는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구조입니다.

③ 해외 자회사 배당금, 세금 부담 더 줄인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대상 제도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 기존 : 95%
  • 변경 : 100%

즉,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 이중과세 부담을 사실상 완전히 제거

해외에 쌓인 자금을
국내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현재 기준(올해 3분기 말)

  •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 1,611억 달러

이 중 일부만이라도

  •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 환헤지에 활용된다면

👉 외환시장 안정 + 국내 투자 확대
두 마리 토끼를 노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 언제부터 적용될까?

  • RIA 계좌 & 환헤지 세제
    • 2025년 1월 1일 이후
    • 관련 상품 출시 직후부터 적용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100%
    • 2025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

정부는 이를 위해
👉 조속한 입법 추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세제지원은
“해외투자 하지 마라”가 아니라
“국내로 돌아오면 확실히 챙겨줄게”에 가깝습니다.

  • 해외주식 수익 실현 고민 중이신 분
  • 환율 변동성에 스트레스 받는 분
  • 국내 장기투자를 다시 생각하는 분

이라면,
내년 투자 전략 짤 때 꼭 체크해볼 정책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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